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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50대 연구원, 징역 7년 선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3T03:00:16.904Z"
section: "politics"
tags: ["50대 전직 연구원", "중국",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50대"]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aw4uf700vpc7h60ehw88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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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50대 연구원, 징역 7년 선고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달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공소청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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