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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3T16:59:24.312Z"
section: "politics"
tags: ["박용갑", "전통시장", "점포", "해소법",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bq4sxw042ctz56fvvrjz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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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진흥공단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상점가 280곳, 골목형 상점가 264곳의 점포 32만여 개 중 3만 6,224개가 빈 점포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고객안내시설 설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창업보육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정부 지원이 가능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상인, 상인회, 창업자 등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 통과가 전국 3만 6천여 개의 빈 점포를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