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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검찰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및 공소 유지권 검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30T04:41:47.879Z"
section: "politics"
tags: ["전용기", "윤석열", "민주당", "검찰",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kzuolm00mhr24e654lb1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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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및 공소 유지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수사·기소 과정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며 특검에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활동을 특검 도입으로 이어받으려 한다.

특검법 초안에는 특검이 재판의 공소를 유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 취소권' 부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