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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송언석 \"이 대통령 특검 임명, 법치 원칙 위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3T06:50:44.488Z"
section: "politics"
tags: ["송언석", "이재명", "조응천", "방용철", "김성태", "경기", "수도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peslpu0ixw8z8lg3128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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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이 대통령 특검 임명, 법치 원칙 위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가 송금되었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과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국정조사에서 오히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에서 거짓 수사와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검과 불공정의 나라냐, 법치와 정의의 나라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법적 수단이 제한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숫자가 많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경고 시선을 국회 원내로 옮겨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제반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의당 등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들과의 모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