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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관 후임 인선, 9월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 주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5T14:56:42.415Z"
section: "politics"
tags: ["노태악", "이흥구",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sqyjy401exwbryerztw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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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임 인선, 9월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 주목

법원 안팎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계속된 인선 지연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4명이 후임으로 추천되었다.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오준 헌법재판관이다. 일부 법원 내에서는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각각 맡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새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를 통해 제청 후보군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장 지명은 대법관 인선 절차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이므로, 대법원장이 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