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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5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발의 1.8만 건 넘었지만 가결률 역대 최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7T05:53:00.57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9cyq390nlaa0o1w1qapt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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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발의 1.8만 건 넘었지만 가결률 역대 최저

## 제22대 국회, 입법 활동의 현황과 과제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국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법안 발의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위원회에서의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회 입법 성적표는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간 극한 대치와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조차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발의된 법안 수는 1만 8,473건에 달합니다. 이는 21대 국회 전반기의 1만 5,163건보다 2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기간 법안 가결률은 7.5%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의 가결률이 11.5%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감소세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법안 제출 건수는 늘었으나, 실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계류되는 법안이 급증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00건의 법안이 발의되면 7건 남짓만이 통과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낮은 가결률의 원인으로는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지목됩니다. 22대 국회는 출범 초부터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 공방 등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법안 심사 보이콧 등으로 대응하며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대립 구도가 국회 전반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늘어난 것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수 싸움에 치우친 입법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조국혁신당, 교육 분야 입법 활동 집중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창근, 오은영, 朴, 韓, 河, 정규리, 김서원, 강유경, 박우열 의원 등 다수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 보장, 교육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정이나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지지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강유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교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입법 의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韓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모든 교육 주체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당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참여와 같이, 朴 의원은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서원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며, 교육 관련 법안 발의 및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우열 의원은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및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논의에 참여하는 등 고등교육 분야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입법 환경 개선 및 향후 전망

22대 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표는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심각한 병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은 법안 심사와 의결 과정을 지연시키고, 결국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극한적인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과 민의 수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입법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권 보호, 학습권 보장, 유보통합 등은 미래 세대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법안 가결률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같이 의회 운영 방식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각 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결에 나서야 합니다. 각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려는 정치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정치적 환경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