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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론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에 항소 결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9T16:25:24.270Z"
section: "technology"
tags: ["일론 머스크", "오픈AI 측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미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cubum001u34rb8g5pw6h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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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에 항소 결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과 판사는 오픈AI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머스크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 설립 당시 초기 자금을 제공했으나, 회사가 본래의 비영리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초기 설립 약속을 어긴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AI의 영리화 전환 시점과 그에 따른 피해 인지 시점이 법적 소송 시효를 이미 넘긴 뒤에 소송이 청구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픈AI 측은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재직할 당시 스스로도 영리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던 과거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머스크가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시켜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머스크의 '비영리 초심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오픈AI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실질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머스크가 경쟁에서 밀린 뒤 소송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은 머스크의 주장이 시효가 지났다는 점과 오픈AI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들에 근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