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3T08:14:12.098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i2myxk13o8bz2z65m16i49"
---

#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 제22대 국회, 교육 현안 집중 조명…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학 투명성 강화 법안 논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는 핵심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며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섭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도, 기기 접근성이나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격차는 교육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소속인 하헌기 의원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호중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과정 및 입시 제도 개선에 관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식,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정보 보호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들 의원들의 활동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모든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 마련 시 기기 보급 확대, 소프트웨어 접근성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논의

김정섭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는 사립학교의 운영 비리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이사회의 책임 강화,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는 전체 교육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교육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일호 의원과 장영수 의원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장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교육 현장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학생 안전과 복지, 그리고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혁신당 소속 이진현 의원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대학교육 및 고등교육 정책 관련 질의에 참여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법안은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입법 동향 및 시장·산업 영향 전망

제22대 국회,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전개되는 입법 논의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교육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섭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줄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교육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들은 교육 콘텐츠 개발 산업, 에듀테크 기업, IT 기기 제조 및 유통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교육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솔루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가장학금 확대와 같은 고등교육 지원 강화는 청년층의 교육 투자 여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비 부담 감소는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 강화는 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관련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결실을 맺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각 정당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