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6T16:15:58.419Z"
section: "economy"
tags: ["송승현", "수도권", "한국", "정부", "2030년", "비아파트", "가구", "공급"]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mu4g5g00t1ilcjnewrqtj1"
---

# 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상승과 도심 주택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세대수, 층수, 주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금융 지원을 늘려 민간 건설업체가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멈춘 수도권 사업장 10만 가구의 정상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공급이 급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며 청년·1~2인 가구 수요가 높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PF 시장 경색,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공급량이 연 5000가구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목표를 7만7000가구로 설정하고 세대수 제한을 완화한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가구, 역세권에서는 최대 700가구까지 공급을 허용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최대 6층으로, 일조권 기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주차장 규제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로봇주차 및 오토발렛 시스템 도입을 허용한다. 반경 300m 이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사업 부담을 줄인다.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오피스텔이나 1.5룸 형태의 '프리미엄 원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전용 30㎡ 규모의 1.5룸은 거실·주방과 침실을 분리하고 빌트인 가구 및 개별 욕실을 갖춘 형태다. 일반 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기숙사나 고시원 전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실 상업용 건물 2000호 규모의 주거용 리모델링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해당 기업 근로자 외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4~3.6%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존 공공 사업에만 지원되던 전용 60~85㎡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을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사업에는 별도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이 신설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및 분양보증 상품을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특례 상품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전세난 완화와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 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약 32만3000가구이며, 이 중 약 10만 가구가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됐다. 이 가운데 9만4000가구가 아파트 사업장이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공사비, 인허가 문제를 상시 점검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이 적극 참여하려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수요 자체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실제 시장 반응과 수요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