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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준석, '윤석열 30년형' 언급하며 \"이재명도 법정서 판결 받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13T07:15:24.240Z"
section: "politics"
tags: ["이준석", "윤석열", "이재명", "평양", "북한"]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c0qw5m0z4w86ymy5bpl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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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석열 30년형' 언급하며 "이재명도 법정서 판결 받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30년 형 판결을 언급하며, 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심 판단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 통수권의 본질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거론하며 잣대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여권에서 추진 중인 '공소 취소'를 '뒷문'에 비유하며 월권이자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을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에게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