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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 2차 조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14T22:40:47.65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edaix90dkm72b9scicby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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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 2차 조사

##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내란·외환 혐의 집중 조사

## 종합특검 2차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9시간 고강도 조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약 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해 내란 및 외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오후 6시 46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는 지난 8월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소환 조사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 지휘부와 나눈 대화 내용,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 및 조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 입법 쟁점과 배경: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법사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책동'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쟁탈전은 향후 국회의 입법 속도와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법안의 최종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핵심 상임위원회로서, 여야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속도와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단순히 원내 다수 확보 경쟁을 넘어,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각종 특검법 및 사법 개혁 관련 법안 추진의 동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 논의 역시 법사위의 역할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측은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 확보를 통해 신속한 민생 및 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현안 분석: 종합특검, 수사 범위와 진실 규명 가능성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내란·외환 혐의를 집중 조사하면서, 과거 군사 작전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중대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당시 행위가 군형법 제33조(반란 등)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수사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군인으로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창수 전 지검장 및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소환 조사와 함께 진행되며, 이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파헤치려는 종합특검의 의지를 보여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개혁 입법 독주’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열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러한 법안 추진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방증한다. 그러나 ‘범죄자 비례대표 배제’와 같은 조국혁신당의 정책 기조와 같은 사법 개혁 논의는 때로는 진영 논리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윤수일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 통합’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선관위 셀프 조사’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현안 처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폭주 견제’ 주장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여야 간의 팽팽한 논쟁 속에서, 종합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조사 기간 동안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시간의 장시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특검팀의 혐의 입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특검팀의 추가 소환 여부 및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관련 정치권의 입장 변화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

## 향후 전망: 입법 절차와 시장·산업 영향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임위 배정 및 위원장 선출 과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강화(고민수 의원 주장),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고민수 의원 관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및 고령자 복지 시설 확충(스즈키 가즈토 의원 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윤수일 의원 강조)과 같은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법안들의 처리 역시 원 구성 협상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입법 지연 및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EU의 경제 안보 자구 노력’이 한국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자유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과 같이,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이나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 분야의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향후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생산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시장 및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