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헌론 꺼내들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19T23:19:36.25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ljw0kx12bth5sf1b7doohb" --- #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헌론 꺼내들다 ## 헌법적 제약이 낳은 선관위 개혁의 벽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이 단순한 법률 개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임을 공개 시인한 것이다. 핵심은 헌법 제114조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 일반 행정기관처럼 외부 감사나 인사 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선관위 독립성으로 인해 감시와 통제를 포함한 법 제도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달리 말하면,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려면 헌법 조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선관위를 둘러싼 개혁 압박은 두 갈래에서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조직 내부의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다른 쪽에서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유포되며 선관위 신뢰도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됐다. 이 두 흐름이 얽히면서 선관위 개혁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선거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 개헌 발의까지 넘어야 할 정치적 변수 개헌은 절차부터 높은 장벽이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3분의 2 의석에 미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강조한 이유다. 문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관위 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방어막으로 삼아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재편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헌의 방향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 이 대통령은 보수 야권의 부정선거론에 대해 직접 선을 그었다.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면서도 "부정선거론에 편승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개혁 의제를 선점하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당청 갈등 변수와 개헌 정국 전망 개헌 논의의 실현 가능성은 여권 내부 동학과도 연결돼 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과 관련해 "같은 진영에서 경쟁해야지, 원수처럼 싸워선 안 된다. 전쟁해서 되겠나"라고 직접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 간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며 계파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당청 갈등설에 대해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일축했지만,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정치 과제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여권의 내부 단합이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원포인트 개헌 의제를 꺼낸 시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포함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순방 성과와 함께 국내 정치 의제를 동시에 제시한 셈이다. 대외 성과를 발판 삼아 국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여야 간 선관위 개혁의 공통 분모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의 발의권을 통해 국면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국민투표로 가려면 결국 폭넓은 초당적 지지가 필수다. 개헌 논의가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머무를지는 향후 여야 협의 테이블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