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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0T10:57:51.162Z"
section: "society"
tags: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국가배상", "인천", "빌라", "직무유기"]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m8sqn7025fs36yjw3hyx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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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자리를 피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억 원대 손해액의 일부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끝에 흉기 공격을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