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3T18:13:18.030Z"
section: "society"
tags: ["충북 괴산", "지적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법정 구속", "장애인 보호단체", "노동력 착취", "현대판 강제노동", "장애인 인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qynplx1ix6lqiiuz1cuvgr"
---

#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의 한 농가에서 8년 넘게 지적장애인을 돈 한 푼 주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에 의해 8년간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8년간의 착취는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A씨를 장애인보호단체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김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장애인 A씨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는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 장애인단체는 피해자의 노동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기 어렵고 탈출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된 점을 들어 현대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건은 우연한 발견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