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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화 본격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4T06:29:35.12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rp002v00tw129zfisso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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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화 본격화

##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화 논의 본격화… 시장 인프라 편입이 핵심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본질이 가상자산 규제가 아닌 디지털 자산의 금융 인프라 편입에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새로운 입법 논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자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범위와 성격을 더욱 폭넓게 정의하고, 그 기능과 활용 방안을 제도권 내에서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함께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무엇이 담기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확장하고, 그 발행, 유통, 보관, 투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법안은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감독 기준과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증권형 토큰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이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를 위한 별도의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발행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 재무 건전성 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취득 의무,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제 준수, 정보 보안 강화 등의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예상된다.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 사기, 자산 탈취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거래소의 분리 예치 의무 강화, 이용 약관의 명확화,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찬반 논쟁과 예상되는 시장 영향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측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합법적인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게 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촉진되어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규제 준수 비용 증가가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규제 당국의 역량 부족이나 법 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 논의는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 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춰 사업 모델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기존 거래소는 물론,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이나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사업자들도 법적 틀 안으로 편입되면서 운영 방식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전통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 향후 입법 절차와 전망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 조율,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세부 내용, 특히 규제의 강도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함께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일정으로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의 난항에 따라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시행령 및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이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도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려 노력할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이므로,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