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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인정보 1억 건 유출 사고, 반복되는 '무감각'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2T21:43:22.828Z"
section: "society"
tags: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쿠팡", "티빙", "따릉", "모두의 창업", "해킹", "AI"]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414zo90ajhamamee6zep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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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1억 건 유출 사고, 반복되는 '무감각' 우려

지난 1년간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억 건에 육박하며 시민들의 '무감각'을 호소하게 만들었다. SK텔레콤 유심(가입자 인증 정보) 해킹, 쿠팡, 티빙 등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보안 허술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쿠팡은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등 공공 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구로구 거주 김민우(19)씨는 “믿었던 기업에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이후 대처도 미흡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기업이 먼저 보안에 신경 써주기를 바랐다. 양천구 직장인 송모(37)씨는 “워낙 흔한 일이 돼서 이제는 무감각해졌다”며 “기업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킹 기술이 AI 등을 활용해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는 보안 기술은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명예교수는 “해킹이 이미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고, 공격 비용은 낮아지고 있다”며 “돈벌이 수단이 되는 만큼 공격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신종회 교수는 외부 침입만을 감시하는 기존 방식 넘어, 내부 사용자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인식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혔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보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여기며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정보보호를 비재무적 활동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 경영진부터 보안을 1순위로 인식하고 투자를 늘려야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3년 내 반복 위반 또는 1000만 명 이상 피해 발생 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징벌적 과징금만으로는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최선의 보안 투자를 하고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해주는 미국식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증이나 공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안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