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5T01:04:06.02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735www2xaeamamylkx3uw9"
---

#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악성 유튜버' 규제 법안 발의 배경과 쟁점

최근 악성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수익을 통해 영리 활동을 이어가는 악성 유튜버들을 규제하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악성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더욱이,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후에도 외부 활동이나 지인들을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지속하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는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사이버렉카의 경우 그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수익 창출 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방송 플랫폼의 특성상 콘텐츠의 즉각적인 차단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되,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법안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

이준석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악성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둘째, 범죄 수익의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3자를 통해 받거나, 구독, 광고, 슈퍼챗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채널의 운영을 돕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이버렉카들의 범죄 동기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수익이 차단된다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활동 기반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콘텐츠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감 중에도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법적 구제를 받는 데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함께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찬반 논쟁 및 향후 입법 전망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예상됩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범죄로 얻은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이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비판까지 억압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이버렉카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쳐 심의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AI 생성 가짜 판례 법정에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발의되고 처리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입법 환경 속에서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역시 민생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 검찰 및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