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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8T23:49:33.251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cqbv900fcj2te3edvyy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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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이르면 9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이달 내 처리하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가 기소하기 전 추가로 보충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으로 비롯되었다.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넘겨받았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통해 수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가속화된 것이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보괸수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사건을 다시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제도적 설계다.

동시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 20명 증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특검 인력을 20명 늘릴 경우 2.5개월 동안 약 4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특별검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 재정적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 여야 찬반 논쟁과 시민단체의 입장

여당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조국혁신당 역시 제21대 총선 이전부터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해 왔던 만큼 법안 통과에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폐지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사라져 결국 피해자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인천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여 여당 주도의 특검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장외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법안 하나를 두고 여야는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 간에도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입법 절차 전망과 사회적 파급효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르면 9일 발의된 개정안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될 경우 수사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 강력한 저지 움직임이 예상되어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와 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독단적 수사를 견제할 별도의 외부 감시 기구 구성이나 제도적 안전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용 추계치처럼 한정된 국가 예산 내에서 수사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권력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