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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박민규 의원 임금 지역화폐법 발의 이틀 만 철회…삼성전자노조 반발 거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0T19:00:48.89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faw7p710zbmhut8j2z65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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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의원 임금 지역화폐법 발의 이틀 만 철회…삼성전자노조 반발 거세

## 임금 지역화폐 지급법 발의와 이틀 만의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0일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줄 수 있도록 돕는 취소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발의 이틀 만에 법안을 거둬들였다. "세비를 상품권으로 받아라"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 합의를 이뤘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내화폐 소비 촉진을 기대한 입법 취지였다. 반면 현금으로 받아야 할 노동 대가를 특정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으로 강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을 두고 불법이라고 못 박았던 점도 재조명되며 잡음이 커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주요 노조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온전한 동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용 구조를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노동계는 임금은 반드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현찰 대신 상품권을 강제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발의자 측은 재검토를 선언했다.

## 임금의 본질과 시장 유동성 제한 논쟁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통화의 본질적 가치와 제한된 유동성 사이의 충돌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과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생계 유지나 다양한 금융 활동에 즉각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세금 납부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 시에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자체와 일부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가 강제되면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발행 상품권의 수수료 수익과 미사용액 또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상품권 구매 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균형추가 결국 근로자의 제약된 재산권을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 노동계 대표들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면 합의라는 형식적 요건이 실질적인 강압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논리다.

## 향후 입법 방향과 파급 효과 전망

이번 법안 철회는 노동계의 반발 한파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임금의 전면 현금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향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이나 자발적 참여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재설계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100% 보장하는 예외 조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번 잡음은 경제 부양책이 노동자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안의 철회로 당장의 정치적 화제거리는 일단락되었으나, 지역화폐를 둘러싼 근로기준법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려는 추가적인 사회적 공론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개별 노동자의 후생이라는 미시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향후 논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