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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사위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2T05:27:59.68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hcqi9x02z7142vsz3eh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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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

## 장윤기 사건 발단…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법조계의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확한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누락 및 권력형 비리 사건의 소송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윤기 전 성남시 개발국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재판에 미친 영향이 대대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검토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거누락 등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통제할 구체적 수단이 현행법상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실제 사법 체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정치권의 첨예한 입장 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강화하고,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울 수 있는 강력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기업 범죄나 고도의 지능형 금융 범죄를 수사할 때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기소의 질을 높이던 관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성과 국가 차원의 중대성을 띠는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별도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여 권한의 전면 폐지가 초래할 수 있는 사법적 공백을 막겠는다는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반면 야당과 보수 법조 단체들은 경찰의 수사 독점을 허용할 경우 권력의 입맛에 맞춘 편향 수사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소율 저하와 사건의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내세워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종합특검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구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 측은 수사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에 영장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연장 법안의 처리로 인해 특검팀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남은 의혹 사건에 대한 소명 자료를 확보할 충분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의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 입법 과제의 향방과 사법 체계에 미칠 파급효과

두 가지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회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당이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소속 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조정 절차를 거치며 야당이 요구하는 수사 통제 장치 마련에 합의할 경우, 수정된 형태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경찰의 수사 책임 강화라는 흐름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만, 수사의 질적 저하와 국가 치안의 공백을 막기 위한 완벽한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및 해병대 사건의 외압 의혹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특검팀의 수사력 강화는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정치권의 입법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조세 및 치안 부문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 수사 기관과 법 집행 기관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