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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4T09:24:08.00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kg0xqe22mxt51iga3kqq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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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안팳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수사 독점 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특정 법안만 쏙 빼서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의 대립은 수사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선거제도처럼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핵심 쟁점: 원칙적 폐지 vs 예외적 허용

개정안의 최대 불씨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형사사법제도의 최우선 가치라며 전면 폐지 원칙 하에 최소한의 예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주류는 예외 조차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보완수사가 남용되면 기소 독점권과 결합해 검찰의 권력이 절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여러 정부에서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학계 전문가들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 난타극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할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피해 구제와 인권 보호 사이에서 법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향후 입법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사회적 파급과 졸속 입법 우려

법안 처리 속도를 두고도 팽팽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한 매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무려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발의된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부의 동의 없이 통과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이런 추세 속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 없이 수개월 만에 통과시킬 경우 사법 체계 전반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쟁의 도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통제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두 수사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해 국민만 고통받게 될 것이다.

## 향후 입법 절차와 전망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여야는 특검 추천과 상임위 배분 등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원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의 대립 장기화는 국정 공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안도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에 묶여 본회의 표결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정은 이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수사 권한의 재편은 국가 사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 보호와 검경의 수사 역량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 절차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