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5T10:02:31.548Z" section: "politics" tags: ["국회", "입법", "법안발의", "규제개혁", "의원입법", "법치", "22대국회", "데이터분석"]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lwvqot3xdpt51i8aflc3r0" --- #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국회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는데, 그 법안들이 실제로 국민 삶에 적용되는 비율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22대 국회 개원 첫해 발의 건수가 6679건으로 21대·20대·19대를 모두 넘어섰다는 사실과, 접수된 법률안 10건 중 8건 가까이가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 간극이 22대 국회를 읽는 핵심 변수다. ## 숫자로 본 22대 국회, 발의는 산더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22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1만5561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률안은 3544건,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2017건으로 처리율은 약 22.8%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원발의가 1만470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정부제출은 446건에 그친다. 입법이 사실상 의원 개개인의 발의 경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 처리율 22.8%는 개선이 아니라 착시다 21대 국회 전체 임기 기준으로는 발의 2만3655건 중 최종 가결은 1372건, 가결율 5.8%에 불과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615.3일이었다. 22대의 처리율 22.8%가 언뜻 개선된 수치로 보이지만, '처리'에는 가결뿐 아니라 부결·폐기·철회·대안반영까지 포함된다. 임기가 아직 2년 반 남은 시점의 중간 수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관련 보도들은 남은 임기 동안 발의가 계속 쌓이면 결국 21대와 비슷한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 의원입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려면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은 다르다.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만 있으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고, 이 과정에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 의무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의원발의 규제입법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요구해왔고, 국회법 제79조의4를 신설해 중요 규제 법안에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논의도 나온다. 법치의 예측가능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지키려면 입법 단계의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 같은 법 고쳐 쓰기 경쟁, 유사 법안 난립 22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발의된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615건에 달한다. 국회법 개정안 23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20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197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160건이 뒤를 잇는다. 법률안 발의 건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15건 국회법 개정안 23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20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197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160건 같은 법에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이 수백 건씩 쌓이면 소관 상임위 심사가 분산되고 병합심사 일정 자체가 지연된다. 발의 건수 자체가 의정활동 실적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이런 중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론: 발의 증가가 꼭 나쁜 신호는 아니다 발의 건수 증가를 의정활동 위축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유권자 요구와 사회 이슈가 늘어난 만큼 입법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병합심사 전 단계에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의 일부라는 반박이다. 첫해 법률반영 건수가 908건으로 21대(1203건)보다 295건 줄어든 배경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경색이라는 변수도 있어, 처리율 하락을 온전히 국회의 구조적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입법 검증 장치 없이 발의 건수만 쌓이는 구조는 규제 예측가능성을 흔들고 기업의 투자 판단 비용을 키운다. 발의 건수를 실적으로 계산하는 관행과 규제영향분석 공백을 그대로 두는 한, 처리율 수치는 오르내려도 계류 법안 더미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 * _분석 근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한전문건설신문(dnews.co.kr), 에너지경제신문(ekn.kr),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한국경제인협회(FKI) 성명.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