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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7T04:19:56.94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ofic7q1ija42j1xjzyjx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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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 여야 원구성 산하 교육위 정상화 발목잡은 갈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21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주상 의원은 최당 야당 간사가 회의 개의를 불허하자, 위원장이 직접 나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며 표류 중인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물었다.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하면서 여야 대표 간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국회 내부의 대립은 법안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김윤지, 장영하, 이정효, 권백신 의원 등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도 맡아 내년도 교육 부문 예산 편성과 정책 기조를 가름하는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위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학 등록금 자율화 논의,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입법 검토도 전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의료·교육 입법 공방 가속화와 법안 발의 동향

교육위 산하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영하 의원은 2024년 7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와 법률 지원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백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 나서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등 보건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장 의원이 정부의 2024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를 두고 의대 증원 등 입시 정책의 졸속 처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직자 비리 척결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도 추진됐다. 이정효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직무 비리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긴급복식지급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시도했다. 김윤지 의원 역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공표 범위를 배우자 등 친족으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며 공직 사회 투명성 제고에 힘을 실었다.

## 주요 법안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여당 내부 이탈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는 거대여당 내부의 입장 차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18일 처리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 박수영, 이철규, 성일종, 윤한홍, 박대출, 김도읍, 강민국, 강선영 의원 등이 이탈표를 행사했다. 같은 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결에서도 김승수, 김은혜, 신동욱, 김미애, 유상범, 강승규 등 8명이 반대하며 당내 이견을 드러냈다.

이러한 당론 이탈 표결은 단순한 법안 통과의 허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여당 지도부가 일관된 당론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관리기금법과 같이 지역 경제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표표 행보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잔치가 반복될 경우 향후 예산안 처리나 주요 개혁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내 결속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 국정감사 이슈화와 향후 입법 및 산업 전망

교육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무대에서도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 김윤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오와상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세연 의원은 대안교육자금지원법과 관련해 가정학습 지원 제외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교육 선택권 확대를 요구했다. 이정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특정 비리 사건 관련 출입기자 명단 단속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다각적인 법안 발의는 의료 인력 공백과 교육 격차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거대여당의 내부 이탈과 야당의 회의 불참이 겹치면서 본회의 의사 진행 속도는 당분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21일 회동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분수령이다. 양측이 교육위원회 정상화와 원 구성 완료에 합의한다면 지연됐던 의료법 및 교육 관련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필수의료 패키지 법안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의 입법 지연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차 표류하며 국가 전반의 정책 추진력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