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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차 특검 23일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전 장관 소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8T08:08:35.98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q34bss3erq42j17193bv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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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특검 23일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전 장관 소환

## 특검 수사 난항과 원희룡 전 장관 소환 배경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간 원 전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 물증을 확보했다. 이번 소환은 국책사업의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된 윗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진행은 전반적인 난항을 겪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그동안 법원에 청구한 17건의 구속영장 중 무려 11건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특검은 23일 원 전 장관 조사에서 물증과 진술을 통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실체와 적용 법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노선이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다. 특검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서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해 사업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월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서와 자료를 확보했다.

국토교통 분석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 국가 재정과 민간 사업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영개발론 등을 통해 토지 보상 문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와 달리, 양평 사태는 최초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확정된 노선이 행정부의 지시에 의해 선회했기에 법적 위험성이 크다. 특검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결재 서류가 노선 변경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권의 특검 확대 및 제도적 개편 논쟁

이러한 수사 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진상 조사 방안을 촉구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불참한 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올림픽공원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그는 지금의 법적 분쟁과 특검 수사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은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야당 주도의 국민 특검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특검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의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사 권한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측은 구속영장 연이은 기각 사태를 빌미로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포괄적인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국가 정상 운영을 마비시키는 과도한 정치적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해 특검법의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향후 입법 및 수사 일정 전망

특검팀의 수사 남항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흐름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 청구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검은 피의자 조사를 통해 노선 변경 배후에 대한 자백이나 추가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 원 전 장관이 이번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방어 논리를 펼 경우 사건의 진실 규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3일 조사를 기점으로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결과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공직자의 직권 남당 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함께 공정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복원될지가 조만간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