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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기록화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3T00:26:33.681Z"
section: "politics"
tags: ["김승원", "민주당", "경찰", "수사", "과정", "기록화", "추진", "보완수사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wrsh7e3qc8fq1dq60quq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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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기록화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1대)는 23일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전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사건 혐의를 은폐하거나 기록을 조작하려 한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를 정지시키는 장치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