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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병태 전 위원장 사퇴에 배재고 518 조롱 논란과 스타벅스 사태 영향"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3T01:10:34.87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wtdl5e3szyfq1d0be7j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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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전 위원장 사퇴에 배재고 518 조롱 논란과 스타벅스 사태 영향

## 이병태 전 위원장 사퇴와 정치·사회적 파장

올해 3월 부총리급인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병태 전 위원장이 최근 취업 4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는 KAIST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한 경제·경영 학자로서 보수 정당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영입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과거 발언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임명 이후 과거 세월호 참사를 두고 내놓은 막장 발언과 일본 수출 규제 당시 펼친 친일 관련 주장 등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 결국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굽히지 않던 그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자 모든 직무에서 물러났다.

## '스타벅스 응원'과 배재고 사태의 정치적 확장

이병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발한 결정적 계기는 최근 불거진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논란에 가담한 것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케팅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며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던 시점에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를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구호를 외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사회적 의견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은 5·18이 성역이 된 것처럼 규정하고 이를 북한의 모습에 빗대어 비판했다.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배재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민주화 운동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비춰 SNS 마케팅을 기획한 자들을 방치하고 선동한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해 정치적 논란을 한층 증폭시켰다.

##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향후 일정 전망

이병태 전 위원장의 논란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 문제를 넘어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측은 혐오와 조롱을 엄격히 거부하는 국정 기조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성역화가 청년층과 학생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병태 전 위원장이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버티려 했던 점은 보수 진영 내 일부의 지지를 받았으나,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명백한 실패로 끝났다. 정치권은 향후 유사한 역사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치적 극단주의가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여야는 하루빨리 이념적 갈등을 수습하고 실용적인 정책 논의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시점이다. 여야 지도부가 이념 편 가르기에 매몰되지 않고 갈등의 끈을 끊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 교전 포인트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