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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건송치 부활 골자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4T01:58:59.697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yajzqt0ri86wsvjlcha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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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송치 부활 골자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수사 권한 전면 조정 나선 형소법 개정안 발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적으로 검사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경찰이 사건을 직접 종결할 수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의 근간을 뒤집는 입법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수사를 완료한 뒤 지체 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체제가 부활한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검사에게 부여되었던 보완수사권을 명확히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입법 발의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및 기소 권한을 조속히 재정립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서 비롯되었다. 현행 체제에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권력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남희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찬반 논쟁과 정치권 동향

개정안이 회부되자마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우려의 시각이 동시에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선언하며 신속한 입법 마무리를 당론으로 강하게 주장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다수당의 결집된 의지를 외부에 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찰 출신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의 쟁점을 보완할 주체가 사라져 수사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증거 수집의 누락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은 사법 시스템의 권력 분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건의 질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법 연구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남용 가능성을 통제할 감시 체계 구축이 개정안과 동등한 수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사법경찰관 리뷰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현장 수사관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 지역 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개정 추진

수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문화 및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지역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독립 서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온라인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상권의 서점을 인증하여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려는 근본적인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인증받은 지역 서점에 면세 혜택과 임대료 지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출판업계는 이 법안이 대형 서점 중심의 매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 출판사와 소규모 서점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 입법 절차의 향후 일정과 정책적 시사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수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핵심 논의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 출범 일정이 임박한 만큼 법적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심사 속도를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여부와 여야 간의 공청회 일정 조율 결과에 따라 최종 표결 시기가 탄력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무적인 조사를 거쳐 연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법률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플랫폼 경제와 소비 형태의 변화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오프라인 문화 공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조치들은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서민 경제와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관련 법안들이 안정적으로 통과되어 법적, 제도적 안착 단계에 이를 경우 시장의 지각 변동과 함께 국민 전반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