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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쿼터는 반토막, 체류자는 역대 최다… 외국인력 정책의 모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7T04:02:11.052Z"
section: "society"
tags: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 "중소기업", "인력난", "이민정책", "인구구조"]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2pak796a3l6wsvdjaqw4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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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는 반토막, 체류자는 역대 최다… 외국인력 정책의 모순

정부는 내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하며 올해보다 38% 줄였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점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4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쪽에서는 문을 좁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역대급으로 늘어난 인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노동시장을 다루는 정부의 손이 시장이 보내는 신호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 쿼터는 왜 오르락내리락했나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는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5000명까지 뛰었다가 2025년 13만 명으로 꺾였고, 2026년에는 8만 명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축소 이유로 '수요예측 실패'를 들었다. 기업들이 실제 채용 계획보다 부풀려 신청서를 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조정이 시장 데이터가 아니라 정부의 사후 재량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업종별 배정도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으로 관료가 나눈다. 매년 두 자릿수 퍼센트로 출렁이는 숫자를 기업이 인력 계획에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도

E-9 쿼터

전년 대비

2022

6만 9000명

\-

2023

12만 명

+74%

2024

16만 5000명

+38%

2025

13만 명

\-21%

2026

8만 명

\-38%

## 정작 현장은 반대로 간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 인력 확대'는 올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상위권(26.1%)에 올랐다. 청년층이 중소 제조업·농어업 기피를 이어가는 사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졌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2025년 말 59만 4047명으로 전년보다 4.8% 늘었고, 국적별로는 중국(35.2%), 베트남(12.1%), 태국(6.1%) 순이다.

쿼터를 줄인다고 이 흐름이 꺾이지는 않는다.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분야 공공부문 외국인력만 따져도 올해 배정 인원은 10만 2104명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가 정규 쿼터의 문은 좁히면서 다른 통로는 늘리는 셈이니, 정책 신호 자체가 엇갈린다.

## 우려도 근거가 있다

반대편 주장도 데이터가 없지 않다. 연세대 이종관 교수 등의 2024년 연구는 내·외국인이 실제로 겹치는 저숙련 직종에서 부분적 대체와 임금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 단위 실증연구는 외국인 유입이 산업·지역 전체의 내국인 고용을 잠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냈다. 우려를 이유로 쿼터를 정치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보다는, 저숙련 직종에 한정된 실제 마찰 지점을 짚어 제도를 설계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맞다.

##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노동력 유입은 재정과 산업 기반을 버티는 몇 안 되는 변수 중 하나다. 그 변수를 매년 관료의 재량으로 30%씩 흔드는 구조로는 기업도 노동자도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쿼터를 정할 때 기준을 시장 임금·결원율 같은 계량 지표로 못 박고, 그 위에서 저숙련 직종의 대체 효과를 따로 관리하는 이원화가 정부 재량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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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세계일보, 경향신문, 조달경제신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행정안전부), 서울경제, Queen 이코노미퀸, 연세대 공공보건대학원(이종관 외, 2024).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