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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험 민원 급증, 과실 책임 합의금 관련 분쟁 늘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9T22:05:37.590Z"
section: "society"
tags: ["전용식", "보험", "민원", "급증", "과실", "책임", "합의금", "관련"]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6mubc2bvm86wsviychnu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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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급증, 과실 책임 합의금 관련 분쟁 늘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과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사와 운전자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의 신뢰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4만 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사고 과실비율 심의 청구 건수는 2019년 10만 2000여 건에서 2024년 15만 6000여 건으로 늘었으며, 자동차 수리 건수 대비 과실 분쟁 심의 청구 비율도 2019년 3.2%에서 2024년 5.4%로 상승했다.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건수는 2021년 하반기 1721건에서 2025년 하반기 2213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손보사 대인배상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발생 사건의 평균 통원 기간은 16일로 일반 사고(7.6일)보다 2배 이상 길었다. 해당 사고들의 평균 치료비는 245만 7000원으로 일반 사고(82만 원)의 3배 수준이었다. 보험연구원이 대인배상 청구 2만 1364건을 분석한 결과, 과실이 0~20%인 저과실 청구인은 분쟁 제기로 실질적인 실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일부 청구인의 소송 제기가 추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분쟁 상황을 분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