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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경찰 수사 독립과 7대 범죄 송치법 조속 처리 방침"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2T09:52:53.25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bmg7xj4o62223djwfkeg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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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경찰 수사 독립과 7대 범죄 송치법 조속 처리 방침

## 1954년 제정 이래 최대 사법체계 개편…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만에 사법체계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였던 현장을 누비며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넘겨준 사건의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소 권한만 보유하게 된다. 사법체계의 축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법률적으로 완성된 셈이다.

## 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한 공백과 7대 범죄 전건송치법의 핵심

개정안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의 공백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살인, 강도, 사기,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7대 중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사는 직접 발벗고 나서 수사하지 않더라도 사건 전체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불기소 처분 등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여당은 늦어도 다음 달 임시국회 내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여야 첨예한 법리 공방…위헌 논의부터 입법 탄력까지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간의 철학과 법리적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권력 비대화를 막고 검찰의 편향적 수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의 정당성 근거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통과를 사법 정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검토하고 재수사하는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독립성과 공소 제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이 짙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타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 8월 임시국회 쟁점화…패스트트랙 단축과 특검법 국면

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일정은 정치적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여야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팽팽한 대결을 이어갈 전망이다. 새로운 수사 체계를 보완할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의 처리 속도를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법안 심의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즉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를 개편하는 이 법안 역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관련 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외부 변수도 정치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 어떠한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향후 열릴 국회의 법안 심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