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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3T05:48:46.94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ct5tq10d6f2zdxd5ywfq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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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정치권의 평행선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핵심적인 사법 제도 개편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법안의 확정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사법계의 온도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보완수사권 폐지의 파급 효과와 사법계의 대응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이 보장되는 대신, 성범죄와 스토킹 등 7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가 후속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 관련 후속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전례는 없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상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수사권 폐지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무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무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 의안 표결 양상이 보여주는 정당 내부의 지형 변화

최근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는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당의 내부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7월 23일 심의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찬성했지만, 7명의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에 참여한 의원들은 각계각층의 비중 있는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어 당내 결속력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이탈 양상은 다른 경제·사회 입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6월 18일 표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반대했으며, 같은 날 처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8명이 반대측에 섰다. 일부 의원들은 여러 법안 표결에서 연달아 이탈표를 행사하며 당론보다는 지역구 여론과 개별 의정 철학을 우선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당내 잡음은 단순한 법안 통과의 난항을 넘어, 차기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내 전략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치 일정 전망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역사적인 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재배치와 피해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검찰은 신임 검사들의 배치 시기를 앞당겨 일선 부족 인력을 확충하는 등 물리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경찰 역시 방대해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책임제 운영과 내부 통제 장치를 투명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관련 부처와 여당이 약속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다음 달 안에 통과된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사법 체계의 뼈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사법 개편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전반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교육비 통장 투명성 제고와 아동급식카드 현금화 방지 등 민생 밀착형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며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역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다양한 민생 입법들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원내 교섭단체 간의 지혜로운 협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