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중과 폐지 논의에 \"세제 정상화 필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4T02:33:51.194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구윤철", "대통령실", "대통령", "다주택", "폐지", "논의", "세제"]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e1le9s13nzfpr50xb5xyzb"
---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중과 폐지 논의에 "세제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되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 경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조치가 중과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조정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집행해야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