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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6·27 대출규제 1년, 집값은 왜 더 뛰었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5T02:02:13.752Z"
section: "economy"
tags: ["가계부채", "부동산규제", "6.27대책", "서울집값", "기준금리", "신용대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ffyyr21wnz1ajaaov22n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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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대출규제 1년, 집값은 왜 더 뛰었나

정부는 1년 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신용대출까지 연소득 이내로 조였다. 돈줄을 죄면 집값이 꺾일 거라는 계산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전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고, 막힌 주담대 자리를 신용대출이 채웠다. 총량 규제가 가격을 잡기보다 대출의 형태만 바꿔놓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적표다.

## 숫자로 보는 1년, 규제는 방향을 못 바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규제 시행 직전인 2025년 5월 92.56에서 2026년 5월 102.71로 11.0% 올랐다. 규제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이 6.7%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오히려 커졌다. 6억원 대출 상한이라는 행정적 장벽이 매수 심리 자체를 꺾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026년 7월 기준 75주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성북·강동·송파·노원구 등 강북·동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퍼졌다.

## 막힌 물길은 옆으로 샌다

주담대 한도를 조이자 자금 수요는 신용대출로 옮겨갔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6월 23일 기준 108조6771억원으로 한 달 새 2조1617억원 늘어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폭(1조7826억원)을 넘어섰다. 월별로 봐도 신용대출은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000억원 증가로 급반전했다. 담보 없는 대출로 돈을 빌려 주택 자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흐름이 규제 이후 오히려 뚜렷해진 셈이다.

## 총량은 줄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3조원 늘었다. 전월 9.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가 작동한 결과일 뿐, 가계대출 자체는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구분

2026년 5월

2026년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9.3조원

+8.3조원

은행권 주담대 증감

+3.2조원

+4.3조원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증감

+5.3조원

+3.7조원

주담대 증가폭은 오히려 5월보다 6월에 커졌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4조원에서 0.7조원으로 줄어든 것이 전체 증가폭 축소를 이끈 주된 요인이다.

## 한국은행도 손발이 묶였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물가나 성장률만 보면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수도권 집값이 연 10%대로 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통화정책의 손발을 계속 묶는 모양새다. 총량 규제로 못 잡은 집값의 부담이 결국 기준금리라는 훨씬 넓은 범위의 정책 수단으로 옮겨간 것이다.

## 규제 옹호론도 근거는 있다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3조1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기타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에서 3조6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초기 충격만 놓고 보면 규제는 제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신용대출이라는 다른 통로로 흡수됐다는 점이다.

## 가격 통제의 한계선

대출 총량을 건드리는 규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눌러도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가격 상승 압력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 6·27 대책 1년의 데이터는 행정적 상한선이 자금의 경로만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 라운드의 정책 논쟁이 대출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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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동행미디어시대, KB의 생각, 파이낸셜뉴스, 한국도시환경헤럴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