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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 1만700원, 숫자 뒤의 두 한국"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5T10:02:28.399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2027년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경제정책"]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fx4k9a03hobblqmvkzf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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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700원, 숫자 뒤의 두 한국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두 개의 얼굴로 세상에 나온다. 노동자에게는 생계비 방어선이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청구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채 오늘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다. 3년 연속 2%대 인상에 머물던 흐름이 4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반전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 3%대 복귀, 그러나 회복은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는 표결로 갈렸다. 시급 1만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근로자위원안을 제치고 채택됐다(무효 1표). 2022년 5.1%, 2023년 5.0%로 5%대를 유지하던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2027년 3.7%는 그 흐름을 끊었을 뿐, 5%대였던 2023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 월급 223만원, 자영업자에겐 다른 숫자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결정에 공식 이의제기서를 냈다.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경협도 고환율·고물가 속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었고,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다시 무산된 점을 아쉬워했다. 사용자위원 15명의 표는 정작 현장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과 부딪히고 있다.

## 미만율 21%, 법이 못 지키는 사람들

항목

수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기준)

12.5%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

21.1%(467.9만명)

숙박·음식점업 미만율

51.3%

5인 미만 사업체 미만율(주휴수당 반영)

44.7%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그 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 비율도 함께 늘어난다. 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반영한 미만율은 21.1%, 467만9000명이다. 숙박·음식점업은 절반이 넘는 51.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법정 최저선을 올리는 결정이 현장 준수율을 오히려 갉아먹는 역설이다.

## 자영업 비중 세계 상위권인 한국의 특수성

한국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34개국 중 7위,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다. 임금 노동자와 사용자의 경계가 뚜렷한 선진국형 노동시장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좁다. 소상공인 다수가 스스로 최저임금 수준 소득도 못 버는 처지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다.

물론 반론도 있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인상률이 물가 상승 폭에 못 미쳤던 만큼 3.7%도 실질임금 방어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임금 근로자 상당수가 여전히 최저임금 인근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도 근거가 없지 않다.

## 시장은 이미 답을 하고 있다

무인화·키오스크 전환은 이미 자영업 현장의 기본값이 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지킨다는 목표는 정당하지만, 그 목표를 전국 단일 시급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밀어붙이면 미만율 상승과 일자리 축소라는 비용이 함께 쌓인다.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처럼 시장 조건을 반영하는 장치 없이는, 매년 8월 5일의 숫자 발표가 반복될 뿐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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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위키트리, 뉴스1,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경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