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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1T10:02:50.683Z"
section: "politics"
tags: ["국가채무", "재정준칙", "확장재정", "이재명정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법", "예산안", "국가부채비율"]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ohs5g31cjc4233hdpbnu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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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두 개의 숫자로 요약된다. 727조 9천억원과 51.6%. 하나는 나라살림의 크기, 하나는 그 살림을 지탱하는 빚의 무게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경기둔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해법으로 내세우지만, 그 재정을 묶어둘 법적 장치는 4년째 국회 서랍 속에 있다.

## 예산 727.9조, 적자 107.8조

2026년 예산안은 727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 8천억원, GDP 대비 -3.9%로 정부 원안(-4.0%)보다 0.1%포인트 개선됐을 뿐 마이너스 3%대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채무는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에 이른다.

## 8년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난 빚

연도

국가채무

GDP 대비

2018년

680.5조원

\-

2025년

1,175.2조원

\-

2026년(예산안)

1,413.8조원

51.6%

2018년 680조 5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5년 1,175조 2천억원을 거쳐 2026년 예산안 기준 1,413조 8천억원까지 늘었다. 8년 사이 두 배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재정 전망을 토대로 내놓은 분석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까지 오르며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순위가 9위에서 3위로 뛸 것으로 봤다. 좁은 기준(중앙정부 채무)과 넓은 기준(IMF 일반정부 부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같다. 같은 비교군 다른 나라의 부채비율이 평균 1.0%포인트 줄어드는 동안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다.

## 법으로 묶지 못한 재정

정부는 20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로 더 조이는 내용이었다. 여야는 기준의 강도와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강제력 있는 재정준칙 없이 예산 편성권만 남은 구조에서 적자 상한은 정치적 선언 이상의 무게를 갖기 어렵다.

## "곳간 문을 닫을 때가 아니다"라는 반론

정부와 여당은 경기둔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확장재정의 근거로 든다. 성장이 꺾인 국면에서 재정을 조이면 내수가 더 얼어붙고, 양육·돌봄·연금 같은 인구구조 대응 예산은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이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다만 이 논리가 재정준칙 없는 확장재정을 무기한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반론도 함께 서 있다.

## 청구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재정준칙이 없다는 것은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도 같은 문제로 남는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비율 51.6%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를 통제할 법적 장치가 4년 넘게 국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다. 확장재정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요구는 양립할 수 있지만, 그 양립을 제도로 만드는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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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스핌, 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KERI), 나무위키 재정준칙 항목.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