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2T10:02:44.042Z" section: "politics" tags: ["22대국회", "입법통계", "가결률", "의원입법", "규제개혁", "국회법", "정책분석"]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px7v0c02pqxz0di6aoenru" --- # 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22대 국회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발의 건수는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는데, 정작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숫자만 보면 가장 부지런한 국회이고, 결과만 보면 가장 정체된 국회다. ## 발의는 폭증했다, 통과는 멈췄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22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15,561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3,544건으로 처리율은 22.8%, 계류 법안은 12,017건(77.2%)에 달한다(에너지경제신문). 그나마 처리된 법안 중에서도 원안·수정안이 실제로 통과된 '순수 가결률'은 22대 전반기 기준 7.5%에 그쳤고, 상임위 단계 가결률은 7.42%였다(허프포스트코리아). 자유기업원이 17대부터 22대까지 추적한 자료를 보면 흐름은 더 뚜렷하다. 의원발의 비중은 17대 76.5%에서 22대 93.8%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주저앉았다. 구분 17대 국회 22대 국회 의원발의 비중 76.5% 93.8% 가결률 13.6% 5.9% 통과율 52.8% 29.9% ## 발의 건수가 실적이 되는 구조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 10명만 모으면 법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발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 결과 발의 건수 자체가 의정활동 평가지표로 굳어졌고, 공동발의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문구만 바꾼 유사 법안을 반복 발의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자유기업원). 21대 국회의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였다. 회기 안에 통과하지 못한 법안 세 건 중 두 건이 논의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뜻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615건이 중복 발의된 사례는 이런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에너지경제신문). ## 규제가 조용히 쌓인다 자유기업원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 의원안 15,052건 중 규제 관련 의안은 4,959건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한다. 개별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도, 발의 자체가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신호는 작지 않다. 규제영향평가 없이 쏟아지는 법안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입법 리스크를 관리 비용으로 떠넘긴다. 통과율은 낮아졌는데 규제 관련 발의 비중은 늘었다는 사실은, 국회가 '적게 통과시키되 넓게 규제 신호를 던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 반론: 통과율 저하가 꼭 나쁜 신호는 아니다 통과율 하락을 여야 대치와 협치 부재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2대 전반기에는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330건에 달했는데, 이는 발의 남발보다 다수당의 속도전과 소수당의 방어 전략이 충돌한 결과이기도 하다(허프포스트코리아). 유사 법안을 병합심사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폐기 처리되는 경우도 통계상 가결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발의 건수 증가 자체를 유권자 요구가 다양해진 신호로 볼 여지도 있다. ## 유권자가 봐야 할 숫자 국회의원의 성과를 발의 건수로 재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구조는 계속된다.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몇 건을 냈는지가 아니라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어떤 부담을 얹었는지다. 사전 영향평가와 병합심사 강화 같은 절차 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 발의 건수 중심의 실적 문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숫자와 결과의 격차는 다음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 * * _분석 근거: 에너지경제신문, 비즈한국, 허프포스트코리아, 자유기업원(CFE Report NO.28).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