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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쟁 종식 제안하고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논의 제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5T10:26:59.06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u8ddcz137gq5u6ilj12o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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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쟁 종식 제안하고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논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 종식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을 '전쟁을 끝낼 당사자'로 지목한 데 이어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 논의까지 꺼냈다. 같은 날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교체 공론화에 나서면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3년을 이어온 한반도 분단 구도를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안보·외교 전반에서 동시에 확인됐다.

## 경축사에 담긴 평화공존 청사진

핵심은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전쟁을 끝낼 당사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개 호소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 역시 재확인했다.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대북 노선이 국가 기념일 무대에서 구체적 윤곽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 - 이재명 대통령,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일부의 행보도 같은 결이다. 정부는 국방백서 등 공식 문서에서 북한을 가리키는 '주적', 곧 주요 적 표현을 교체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틀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로, 종전 논의와 맞물려 대북 인식의 근본적 재정리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대격변 속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기조 전환의 맥락이다.

## "안보 자해" 대 "옹졸한 공세"…여야 대립 격화

야당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전쟁 종식' 발언을 '안보 자해'라는 표현으로 반박했고, 경축사 자체를 '안보 포기'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광복절을 맞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안보무능을 지적했다. 논리의 뼈대는 단순하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협상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당의 해석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옹졸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는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을 잇는 것이라는 반론이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격차가 워낙 큰 탓에, 평화 체제 논의가 국회 제도화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공산이 커 보인다.

## 시장이 읽는 두 얼굴…리스크 프리미엄과 경협 기대

경제적으로는 이중 신호다.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축소되면 한국 자산에 붙는 위험 할증,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려갈 수 있다. 원화 환율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남북경협 재개 기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련주나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사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대 방향의 변수도 있다. 국방 예산 재편 압력이 커지면서 방위산업 수주와 군 전력 운용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실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기대와 우려가 모두 가정에 머무는 만큼, 관련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북한 응답과 국제 공조가 향후 관건

흐름을 결정할 변수는 세 가지다. 우선 북한이 당사자 논의 제안에 어떻게 답하느냐다. 핵 고도화 중단을 조건으로 걸었기에, 북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대화의 성격과 속도가 갈린다. 다음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 공조다. 정전 체제 전환은 국제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외교적 기초 공사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 마지막 변수는 국내 정치다. 여야 합의 없이는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에서 표류할 우려가 있다.

주적 표현 교체 공론화가 차기 국방백서 개정으로 이어질지, 종전 논의가 실제 협상 테이블로 옮겨갈지는 아직 열려 있다. 다만 상징성이 큰 광복절 무대에서 방향성을 공개한 이상,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국내 논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평화공존 청사진이 현실이 될지의 시금석은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