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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누적부채 169억원 쟁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7T08:25:18.71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wywafg3up5q5u68miu3y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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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누적부채 169억원 쟁점

##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169억원 누적부채가 쟁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명이 17일 TBS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민주당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TBS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BS의 누적부채가 169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이번 결의안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배경에는 10년 가까운 지원 중단 국면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TBS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 편성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출연료 지원을 중단했다. 이 같은 갈등은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취임한 뒤 본격화했고, 이듬해 시의회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지원 중단은 장기화됐다. 제12대 시의회에서 정국이 다시 민주당 우위로 바뀌면서 방송 지원 문제가 의제로 부상한 것이다.

## 결의안의 내용과 시사점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의 문서다. 그럼에도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다수당 명의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TBS는 지원이 끊긴 기간 동안 누적부채 169억원이 쌓였고, 조직 감축과 프로그램 축소가 이어졌다. 결의안이 실제 지원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경우 방송 재정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쟁점도 남아 있다. 방송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보수 진영의 반대 근거다. 시의회에서 결의안이 가처분되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그간 지원 재개 조건으로 편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 왔기에, 결의안 하나로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선관위 특검 출버 임박…수사 범위와 일정

같은 날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제 운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면서 특검팀 출버이 눈앞으로 닥쳤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율 조작 의혹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여야 간 조율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 확정을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실시와 연동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이달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재검표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 측과 논의해 공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표 일정이 특검 임명 시점에 사실상 맞춰진 것이다.

## 20일 본회의 패트법·부동산법안 전운

국회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소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처리 대상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위고시법 등 패트법이 포함됐다. 패트법은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취업 준비생의 시험 문호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는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패트법 처리에 이어 임대차 관련 부동산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이 임대인 부담을 키우고 전세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조국혁신당 임성근 의원 등 야권 일부에서도 임대차 3법 폐지 및 수정을 주장해 있어, 법안 통과 경로가 단순하지 않다.

##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와 입법 향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180일 수사 기한이 일주일 남았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20여 명을 무더기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과 권영진 전 경북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각하 처분을 뒤집은 결과라 의미가 크다.

향후 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18일 재검표 시도는 사실상 무산되고, 20일 본회의에서 패트법이 먼저 처리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법안은 협의가 지연될 경우 9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특검은 이번 주 내 후보자 2명 중 최종 인물이 결정되면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아 연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TBS 결의안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인 하반기에 지원 재개 여부가 실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