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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4년 만에 시행…인하 폭 미흡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1T12:32:23.495Z"
section: "economy"
tags: ["이승환", "경남", "전남", "경북", "남부권", "전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2xhc7e4xjr3mq5neuum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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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4년 만에 시행…인하 폭 미흡 우려

특별법 제정 4년 만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을 앞두고, 지역 산업계의 기대와 실질 인하 폭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지역 에너지 특화 발전 및 송배전료 차등화 근거 법안, 2021년 시행)에 따라 송배전 비용과 전력 자립률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력 자립률이 13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경남은 전남, 경북 등과 함께 '남부권'으로 묶일 경우 인하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계는 20~30% 수준의 인하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최대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상공회의소(경남 창원 지역 경제단체, 1965년 설립) 이승환 조사홍보팀장은 기업 이전과 투자 확대 등 효과를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폭의 인하를 통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