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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2T17:53:50.43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4ofcic0byr14jnsarut8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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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 종합특검, 관저 예산·수호신 TF 의혹 관련 손두리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리관서리를 불입건하고, 김완섭 전 국정원 기획실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호신 TF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호사령관과 여인형 전 합동수사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호신 TF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검은 관련자들의 혐의 소명과 증거 확보에 착수한 상태다. 손두리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역시 기소됐다.

##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축이 된 관저 예산 문제

관저 예산 전용 의혹은 대통령실이 관저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제기됐다. 이는 예산이 법정 용도 외로 쓰일 경우 국회 동의절차와 예산 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국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 비화됐다.

다만 특검이 핵심 관련자에게 불입건과 기소유예라는 사실상의 수사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하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입건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 종결로 볼 수 있다.

##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재판 개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인 만큼 2심 쟁점은 여론조사 의뢰 사실과 비용 대납 여부로 압축된다. 오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조사 비용이 제3자를 통해 대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치자금법상 제3자 대납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무상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한 정치 자금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율된다.

## 수사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일정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투입 규모는 역대 최장·최대 수준이었으나 굵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윗선과 관련된 사건 일부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으며,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수호신 TF 사건의 경우 기소된 이진우·여인형 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군 내부 지휘체계와 계엄 관련 책임 소재가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명태균 사건 2심 재판 역시 정치권과 검찰·특검의 수사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 결산 심사에서 대통령실과 특검의 특별활동비 집행 내역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만큼, 특검 수사가 종결된 뒤에도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는 정국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