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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완화 검토…강남 집값 상승세 멈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5T11:10:15.472Z"
section: "economy"
tags: ["함영진", "고준석",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3구", "송파구"]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8k9i9e03eynsodye22pg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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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완화 검토…강남 집값 상승세 멈춰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손보기로 하자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여당 간부와 정부 고위관계들이 정국 현안과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세제안 발표 이후 일부 단지에서 호가가 내려왔다. 래미안대치팰리스 34평형은 세입자를 안은 호가가 42억원까지 낮아진 매물이 나왔고 은마아파트 31평형도 두 달 전 34억~3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조정됐다. 매매 거래는 감소한 반면 전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숫자로도 매매와 전세의 엇갈린 흐름이 확인된다. **아실(국내 주요 매물 거래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09건에서 6만5907건으로 5498건(9.1%) 증가했는데 강남3구 증가분(2683건)만 서울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우리은행 산하 부동산 시장 분석 조직)**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를 실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라며 "거주와 비거주를 완전히 동일하게 두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과세 예외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고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정안은 국회 제출 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정 대상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