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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9T09:29:50.788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e6h7hj2c2h11os7eev9f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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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사법 권력의 향방을 가를 입법과 재판이 동시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경찰 수사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이 발의되는 등 국가 사법 체계 전반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2026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 질서 재확립을 향한 특검의 파상공세와 재판 정국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5년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사법 처리의 서막에 불과하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26명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에서 본격화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권력 기관의 수뇌부들이 헌정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만큼 향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날 증거들이 정국에 미칠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포함한 군 핵심 관계자들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어 군과 검찰, 국정원을 아우르는 사법적 단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단죄 움직임은 입법부의 특검 추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당 지도부와 시기를 조율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증거 조작과 표적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법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133개 입법 과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찬회를 통해 여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입법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수사권 비대화 견제와 민생 경제를 둘러싼 입법 쟁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인사청문회 관련 3법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풀이된다. 수사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여기서 나아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임의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법 정의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여야의 시각 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월 12회, 주 48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생계수단 박탈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제조업 현장이나 물류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눈에 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통합 비용으로 2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기금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교육 분리와 돌봄 정책을 통한 미래 세대 지원 강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재영 의원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과 특검 통제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포함한 미래세대 희망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진순 의원 역시 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인당 교육비 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습부진 아동 지원법 제정은 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의원은 세대 간 격차 해소와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를 주장하며 돌봄 공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과 별개로 실생활에 밀착된 교육과 돌봄 입법이 추진되면서 국회는 권력 기관 개혁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사법 리스크 지속에 따른 정국 경색과 입법 전망

향후 정국은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는 현 정부 국정 운영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줄소송은 공직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함에 따라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봉수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의 혼란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여야의 입법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며 여당은 133개 입법 과제를 관철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청문회 도입 법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방법의 조정과 협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하워드 플로리의 통찰처럼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정교한 조율이 결여될 경우 민생 법안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법적 단죄와 입법적 보완이 맞물린 현재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중대한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