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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30T10:02:07.659Z"
section: "politics"
tags: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입법평가", "규제", "안전정책"]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fn4ex73ste11os0xelnn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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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두 개의 성적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법정에서 나온 성적표다. 무죄율과 집행유예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다. 다른 하나는 산업 현장에서 나온 성적표다. 법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도 사고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사고가 준다는 전제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시점이다.

## 기소는 어렵고, 재판은 관대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시행 3년 차 자료를 보면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 73%(917건)가 여전히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6개월을 넘겨 처리되는 비율이 50%, 검찰 단계는 56.8%에 달한다. 3개월 안에 끝나는 사건은 5% 이하다. 수사가 늘어지는 사이 유족과 사업주 모두 결론 없는 시간을 버틴다.

재판까지 간 사건의 결과도 눈에 띈다.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세 배가 넘는다.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의 2.3배다. 징역형이 확정된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었고,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극단적 사례 하나(20억원)를 빼면 평균 7,280만원이었다.

## 그런데 숫자는 거꾸로 갔다

처벌 체계가 촘촘해지는 동안 정작 막아야 할 숫자는 반대로 움직였다. 고용노동부 잠정 집계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보다 16명(2.7%) 늘었다. 건설업 사망자는 286명으로 3.6% 증가했고, 제조업은 158명으로 9.7% 줄었다. 업종별 명암은 갈렸지만 전체 흐름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였다.

구분

2024년

2025년(누적)

증감

전체 사고사망자

589명(553건)

605명(573건)

+2.7%

건설업

약 276명

286명

+3.6%

제조업

약 175명

158명

\-9.7%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도 사망자가 뚜렷하게 꺾이는 그래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형사처벌이라는 채찍은 커졌는데 예방이라는 결과물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은 셈이다.

## 이제 5인 사업장까지, 준비 안 된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2024년 1월 27일 끝났다. 이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2026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대기업 안전관리팀도 벅차했던 법이 이제 안전 전담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까지 파고든다.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지연이 만성화된 시스템이 대상만 늘려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 반론: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시각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유예 확대에 반대하며 유예 자체가 근로자의 생명권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을 법의 실효성 부족이 아니라 현장 안전투자 부족과 하청 구조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처벌 강도가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과 예방 투자가 관건이라는 지적은 나름의 근거를 갖는다.

## 숫자가 가리키는 다음 질문

처벌을 무겁게 하는 입법과 실제 사망자 감소 사이에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수사가 절반 넘게 6개월을 넘기고 무죄·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을 크게 웃도는 구조에서, 처벌 대상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개정이 사망자 곡선을 꺾을 수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처벌 확대에 앞서 수사 지연 해소와 영세사업장 안전투자 지원이 먼저라는 주장이 설 자리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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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등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