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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3T17:18:35.521Z"
section: "politics"
tags: ["윤종오", "이태원", "국회", "네팔"]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lr0yw62n2pp75yw827da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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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국가 기구, 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같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경제 분야의 국가 안전 보호)를 추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 정보를 모으는 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지를 내고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당론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무단 진입하거나 확장할 경우 먼저 시정 기회를 부여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근거를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과 대주주 등의 금전·물품·향응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한 갹출 안건도 가결됐다.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내는 내용이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법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