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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4T04:58:06.169Z"
section: "society"
tags: ["정은경", "서울",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국민", "목숨"]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mgdfbw36jep75y6zbmh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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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내년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생긴다. 특별회계는 쓰임새를 미리 정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정부 자금으로, 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장치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정부 최고 의사결정 회의)에서 복지부 예산안을 올해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많은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미래 대응 기금 3조 6630억 원을 더하면 복지 예산은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늘어난다.

## 생계급여 6.7% 오르고 기초연금은 11% 늘어난다

예산의 최우선 방향은 사회안전망 강화다.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되며, 기초연금 예산도 올해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11% 커진다.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하위 소득 구간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면서 부부 감액 비율을 줄이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새로 반영했다. 지역·필수 의료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신설되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지역의사제 490명과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448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이번 예산안에 처음 반영됐다.

인구 감소 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새로 세우고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넓히는 등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도 좁아진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고강도 직군 10종은 공통처우개선율에 1%포인트를 더해 4.9%로 올리는 등 현장 처우 개선도 담았다. 미래세대를 향한 지원이 강화된다.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가족 돌봄을 뒷받침한다.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등 양육 지원 제도는 아동 기본 수당과 아이맞이 지원금으로 확대·개편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AI 전환(AX)과 바이오 혁신에도 투자한다. 바이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 AI 돌봄 로봇 도입·실증과 전 국민 AI 기본 의료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