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13조5천억 원 국비 노리는 충남도 총력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4T09:35:19.21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mr8ww33v11p75y7eo2rzoq"
---

# 13조5천억 원 국비 노리는 충남도 총력전

13조 5천억 원을 챙기려는 충남도의 총력전이 지역 행정의 울타리를 넘어 국정 쟁점의 한복판에 섰다. 도는 최근 여당과 공조 체제를 꾸리고 내년도 예산에 도내 현안 사업을 통째로 반영시키는 데 나섰다. 지역 단위 요청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겹치면서 재원을 담는 그릇을 둘러싼 논쟁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

## 확장재정 물결 위에 얹힌 지역의 계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관이 이번 국면의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생산적 재정전략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이렇게 못박았다.

>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재정건전성 지표보다 성장 재원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시키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과의 간담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라며 대형 투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충남도의 요구는 이 흐름 위에 올라탔다. 13조 5천억 원의 국비 확보가 목표이고 여당과의 협력은 개별 사업 건별 협의가 아니라 도 전체의 예산 요구를 당 차원에서 떠안는 형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대부분이 여당 우세로 마무리된 점도 중앙과 지역의 밀착을 부드럽게 만든 토양이 됐다. 대형 투자는 곧 일자리이자 인구 유입의 동력이라는 게 도의 계산이다.

##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통제 논쟁

쟁점은 재원의 그릇이다. 확장재정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재정권 훼손"과 "국회 통제 약화"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심사 절차가 다르다. 연간 예산심사를 거치는 세출과 달리 일단 설치되면 집행의 자율성이 크고 국회가 항목별로 쥐고 틀기 어렵다. 필요한 순간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집행의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것이 비판의 뼈대다. 지방재정과 맞물리는 지점도 문제다. 중앙이 정한 기금의 용도와 조건에 지자체가 맞춰가야 한다면 자체 사업을 설계할 여지가 그만큼 좁아진다.

13조 5천억 원의 요구가 이런 구조에 얹히면서 딜레마도 커진다. 확보된 재원만큼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재원이 어떤 절차와 통제 아래 쓰이는지는 별개의 물음이기 때문이다. 지역이 얻는 확실성만큼 국회의 심사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 건설·인프라 시장에 이는 파문

시장은 기대와 경계 사이에 있다.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국책사업에 재원이 몰리면 건설사와 설비·자재 업계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게 투자 시장의 통념이다. 지역 건설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같다. 양대 노총이 메가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고용 창출에 있는 점을 보면 투자의 파급은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개연성이 크다.

다만 재원이 기금 형태라는 점은 변수로 작동한다. 집행 시점과 속도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좌우되면서 수주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선순위 조정이나 집행 지연이 생기면 시장이 기대한 성장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 국회로 옮겨간 승부처

이제 무대는 국회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와 정부의 확장재정 방침이 정면으로 맞부딪칠 전망이다.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과 충남도 입장에서는 요구액이 깎이더라도 핵심 사업의 뼈대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정치적 계산도 겹친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형 투자와 확장재정은 민심을 재결집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성과물이다. 이 대통령이 노총 만남에서조차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되짚은 데서도 같은 계산이 읽힌다. 13조 5천억 원이 지역의 몫으로 안착할지 국회 심사에서 다듬어질지는 가을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협상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