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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1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권입법 돌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9T21:21:36.477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ullqd64kwno2ill3e3i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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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권입법 돌입

조국혁신당이 교육위원회 8석을 총동원해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득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교권 침해 대책 토론과 좌담회에 참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개데이터포털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 따르면 유득원 의원을 포함해 윤기욱·이근용·강상윤·이명수·유상재·가세로·이용배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8명이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겸하고 있어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를 동시에 쥔 셈이다. 유득원 의원은 원내부대표단으로도 활동 중이어서 당 차원의 교육 입법 동선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교권 침해 대책은 상담 인력 확충처럼 예산을 수반하는 과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예결특 겸임은 전략적 이점으로 해석된다.

## 초등 저학년 교권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입법 행보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용배 의원은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의 교권을 1인 담임 체계를 전제로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이근용 의원 역시 교육 관련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초등 저학년 교실은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담임 한 명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라 학부모 민원이 곧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석이 크다. 담임 교사의 교육 활동을 법률에 명시해 보호하겠다는 접근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교권이 안정을 되찾으면 교사 이직이 줄고 공교육 신뢰가 회복되면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 문구가 보호 선언에 그치면 현장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 교권 입법의 성패는 발의 건수가 아니라 학부모 민원 대응 절차와 직무 배제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에 달려 있다.

## 학교용지·건설 법안 표결에 드러난 이탈 지도

교육 입법의 경제적 파급도 적지 않다.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은 유휴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설·부동산 업계에는 새로운 수요처로 읽힌다. 다만 같은 날 표결을 뜯어보면 정당 내부의 균열이 또렷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대안에서 찬성 23표에 반대 15표를 허용해 이탈 비율이 40%에 가까웠다. 학교용지 특별법(찬성 20·반대 5), 5·18 관련자 보상법(찬성 18·반대 6), 주택법 대안(찬성 41·반대 4)에서도 반대표는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종욱 의원은 네 건에서 당론과 다른 표를 던졌고 주호영 의원도 세 건에서 반대에 가담했다. 학교용지 특별법에 반대한 김미애·김은혜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표결에서도 반대해 개발 관련 법안을 둘러싼 온도차를 드러냈다. 8월 26일 농어업회의소법 대안(찬성 35·반대 8)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찬성 54·반대 3)에서도 이탈은 계속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9월 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에서 전진숙·서미화·문정복 의원 3명의 반대를 막지 못했고, 같은 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이종욱·강승규·김장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 정기국회 처리 속도와 남은 변수

본회의 가동 속도 자체는 빨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상태다. 이런 흐름 속에 교육위에 밀도 있게 배치된 조국혁신당의 교권 법안 심사 역시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잦은 당론 이탈은 법안별 표결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두터운 교권 보호 입법과 달리 예산과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용지 복합개발 등에서는 이탈 표결이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 건설·부동산 업계라면 관련 사업의 개시 시점을 법안 처리 속도가 아니라 표결 지형에 맞춰 가늠하는 편이 안전하다. 교권 법안이 정기국회 안에서 원안에 가까운 형태로 통과할지, 실효 장치를 두고 수정을 거칠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