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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힘 김승원 해산 검토 발언에 적반하장 반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4T19:21:42.739Z"
section: "politics"
tags: ["김승원", "김용민", "윤상현", "나경원"]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1mmgso1td056q3gmo0bc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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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승원 해산 검토 발언에 적반하장 반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요건(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는지 따지는 법적 기준)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14일 "적반하장(잘못한 쪽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안의 발단은 서면 인사청문회 질의였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계획'이라는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해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할 테면 해보시라"고 반박했다. 그는 SNS에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로 내리는 것"이라며 "할 테면 해보시라. 제1야당을 없애겠다고 칼을 빼 드는 순간 오히려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가권력으로 제1야당의 존립을 심사·제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점입가경"이라며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로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위헌 정당 해산 요건 검토로 야당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 꼼수 위성정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