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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5T10:04:42.858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 "예산안", "확장재정",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반도체", "세수", "재정건전성", "미래대응기금", "기획예산처"]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2i9dc438vy56q3zz3qsz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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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820조9000억 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 800조를 넘었고, 올해보다 93조 원(12.8%) 늘어나는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10%를 넘어 역대 최대다. 이상한 건 다음 숫자다. 나랏빚은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는데, 정부가 내놓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반대로 좋아진다. 이 예산안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 5년이 13년을 따라잡는 속도

이재명 정부 5년(2026~2030년)의 지출 증가 폭은 33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13년의 증가 폭(347조9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정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은 연평균 8.4%씩 불어나 2030년 1005조2000억 원에 닿는다.

지표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변화

총지출

727.9조 원

820.9조 원

+93조 원 (12.8%)

국가채무

1413.8조 원

1519.8조 원

+106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6%

48.3%

\-3.3%p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9%

\-0.1%

+3.8%p

## 비율을 끌어내린 건 지출이 아니라 세수다

정부 추계로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고, 총수입은 30.4% 늘어난다. 채무비율 하락은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라 분자(빚)보다 분모(GDP)가 빨리 커서 나온 숫자다. 초과세수로 빚을 갚는 대신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쌓는 구조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정 개선이 "지출 통제가 아닌 세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세수입이 5년간 연평균 13.4% 늘어난다는 추정이 이 계획 전체의 발판인데, 법인세는 반도체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순환세수라는 점이 약점이다.

## 한 번 늘린 현금은 줄일 수 없다

증가분의 적지 않은 몫이 '결혼하면 100만 원', '첫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같은 현금성 지원이다. 서강대 허준영 교수는 "현금 지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하향 국면을 맞는 시점에서 이만큼 총지출을 늘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다고 봤다. 세금은 줄어도 지출은 남는다 — 이것이 820조의 진짜 레버리지다.

## "1000조에 놀랄 일 아니다", 반대 방향의 반론도 있다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은 OECD 평균이 42%, 미국이 37.7%인데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투자가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반대 방향에선 한겨레가 "정부 예산은 12% 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에 그쳤다"며 복지가 후순위라고 짚었다. 규모를 두고 벌이는 양쪽 논쟁이 똑같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숫자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 질문은 크기가 아니라 탄력성이다

820조라는 액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500조 세수라는 낙관적 가정 위에 현금성 지출이 영구히 자리 잡는 구조다. 국회는 9월 3일 제출된 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해에 이 지출표를 누가, 무슨 근거로, 어디부터 줄일 것인가. 그 답이 없다면 채무비율 48.3%는 다음 불황에서 곧바로 되돌아갈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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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정책브리핑(기획예산처), 조선일보, 한겨레,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