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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20석→15석 완화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6T01:42:35.937Z"
section: "politics"
tags: ["김민석",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 "요건", "20석", "15석", "완화"]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3fo4q544nf56q39n2b3z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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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20석→15석 완화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의원 20석 이상이어야 구성할 수 있어 법안 심사 우선권 등을 받는 의원 모임)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TV)'에서 "진보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각 진보정당도 15석이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계산의 바탕에는 현재 원내 의석 분포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12석, 진보당은 4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 1석을 갖고 있다. 진보 정당들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15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외에도 여러 제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 논의하겠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 때 '경쟁력 단일화' 등 모두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제가 각 당을 돌면서 다 만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현재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그간 10석 완화를 당론으로 주장해왔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일정 의석을 가진 정당이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1973년 '원내 20석'으로 요건이 강화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수 정당 측에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과 야 4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